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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결제 시스템인 구글 플레이를 통해 결제할 경우 구글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업종별 10~30%입니다.구글 플레이 결제 외에 앱 안에서 가능한 다른 결제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인데 이 경우에도 구글은 앱 개발사로부터 소비자가 결제하는 금액의 6~26%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하지만 이때 앱 개발사들은 구글에게 내는 수수료 외에도 별도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2% 안팎, 이통사 결제 수수료와 문화상품권 수수료 약 5%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이 때문에 상당수 앱 개발사들은 구글이 이를 치밀하게 계산해 6~26%를 수수료로 잡은 것이고'사실상 자사 결제시스템'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담은 결국 소비자·창작가에게…K콘텐츠 재투자 환경도 위축""종국에 이 수수료를 떠안는 것은 이용자와 창작가입니다"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 확대를 두고 출판업계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결국, 이를 올곧이 떠안는 건이용자들과 콘텐츠 유통과 제작 구조의 가장 말단이면서 원천이기도 한 창작가들이란 겁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구글 등이 인앱결제를 확대하면서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올해만 2천3백억 원 가량입니다.여기서 끝일까요?소비자 부담은 구매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구글이 수수료를 떼가고 남아 더욱 적어진 이익으로 플랫폼 업체(앱 개발사)와 창작가들의 여건은 그만큼 더 적어집니다.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영세 콘텐츠 업체를 키우거나 신인 작가를 발굴하는 등 K 콘텐츠 재투자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영세 전자책 출판 업계와 일부 웹 소설 창작가들은 최근 법원에 ‘구글의 횡포’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회피하려는 구글의 꼼수?…방통위 "실태 조사 착수" 지난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또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일컫어지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입니다.그런데 왜 구글 등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 결제 정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일까요?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우선, 구글의 꼼수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구글은 인앱 결제 시스템 안에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추가해놨습니다. 고객이 구글 플레이 결제 외에도 다른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라는 위법 요소를 피해 보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제1항제9호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다음으로 관련 법의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의 한계 때문입니다.해당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판단 기준을▲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결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있어야 제재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는 최근 앱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구글의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는 등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관련 법이 시행됐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한 앱 개발 업계 관계자는 "단 며칠의 매출도 업계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상당수 앱 사업자들은 구글이 행위를 가하기 전에 알아서 구글의 정책을 따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관계자는 "방통위는 구글이 앱 사업자를 상대로 위법행위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피해를감수하고 구글의 정책에 대항할 사업자가 얼마나 있겠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자사 결제 시스템인 구글 플레이를 통해 결제할 경우 구글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업종별 10~30%입니다.구글 플레이 결제 외에 앱 안에서 가능한 다른 결제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인데 이 경우에도 구글은 앱 개발사로부터 소비자가 결제하는 금액의 6~26%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하지만 이때 앱 개발사들은 구글에게 내는 수수료 외에도 별도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2% 안팎, 이통사 결제 수수료와 문화상품권 수수료 약 5%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이 때문에 상당수 앱 개발사들은 구글이 이를 치밀하게 계산해 6~26%를 수수료로 잡은 것이고'사실상 자사 결제시스템'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담은 결국 소비자·창작가에게…K콘텐츠 재투자 환경도 위축""종국에 이 수수료를 떠안는 것은 이용자와 창작가입니다"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 확대를 두고 출판업계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결국, 이를 올곧이 떠안는 건이용자들과 콘텐츠 유통과 제작 구조의 가장 말단이면서 원천이기도 한 창작가들이란 겁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구글 등이 인앱결제를 확대하면서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올해만 2천3백억 원 가량입니다.여기서 끝일까요?소비자 부담은 구매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구글이 수수료를 떼가고 남아 더욱 적어진 이익으로 플랫폼 업체(앱 개발사)와 창작가들의 여건은 그만큼 더 적어집니다.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영세 콘텐츠 업체를 키우거나 신인 작가를 발굴하는 등 K 콘텐츠 재투자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영세 전자책 출판 업계와 일부 웹 소설 창작가들은 최근 법원에 ‘구글의 횡포’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회피하려는 구글의 꼼수?…방통위 "실태 조사 착수" 지난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또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일컫어지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입니다.그런데 왜 구글 등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 결제 정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일까요?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우선, 구글의 꼼수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구글은 인앱 결제 시스템 안에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추가해놨습니다. 고객이 구글 플레이 결제 외에도 다른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라는 위법 요소를 피해 보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제1항제9호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다음으로 관련 법의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의 한계 때문입니다.해당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판단 기준을▲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결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있어야 제재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는 최근 앱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구글의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는 등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관련 법이 시행됐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한 앱 개발 업계 관계자는 "단 며칠의 매출도 업계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상당수 앱 사업자들은 구글이 행위를 가하기 전에 알아서 구글의 정책을 따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관계자는 "방통위는 구글이 앱 사업자를 상대로 위법행위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피해를감수하고 구글의 정책에 대항할 사업자가 얼마나 있겠냐"라고 반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