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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작일인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상담창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7일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을 통해 기존에 보유한 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2022.09.15. kgb@newsis.com[서울=뉴시스] 정옥주 이정필 기자 =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 총 2400여건이 접수됐다. 2019년 2차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 날 신청금액이 1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던 것이 비하면, 예상보다도 더 '미지근하다'가 평가가 나오고 있다.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첫 날인 지난 15일 약 2386억원, 2406건이 신청됐다. 주금공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1176건(1147억원)이 신청됐고, 6대 은행 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 1230건(1239억원)이 접수됐다.시중은행 집계를 살펴보면 비대면 방식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영업점을 직접 찾은 방문 고객을 큰 폭으로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주금공을 제외한 6개 은행 합산 기준으로 비대면은 1047건, 99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대면을 통한 신청 접수는 243건, 180억원에 그쳤다.이번 첫날 실적의 경우 2015년·2019년 당시에 비해 저조하나, 이번엔 주택가격별·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신청시기를 분산하고 비대면 채널을 확대했기 때문에 직접적 비교가 어렵단 것이 금융권의 설명이다.2019년 2차 신청 당시 출시 첫날인 9월16일 오후 4시에 이미 7222건(8337억원)에 달했고, 이틀 째인 17일엔 2만4017건(2조8331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난 바 있다.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별 단계적 신청접수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으로 인해 신청수요가 분산돼 온라인과 창구 접수가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 방법과 기준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아직 신청 첫날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매 및 DB 금지안심전환대출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주금공과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 등 6대 시중은행을 통해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주말과 휴일은 제외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안심전환대출은 대상은 올해 8월16일까지 제1금융권·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담대와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된다.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며,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경우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만기는 10·15·20·30년 총 4가지로 운영된다. 적용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포인트, 저소득 청년층은 0.55%포인트 인하된 수준이다. 금리 3.80~4.00%가 적용되며, 저소득 6000만원 이하·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가 적용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9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한 후, 순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일은 주택가격 구간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르다. 주택 가격 3억원 이하 차주는 9월15~28일,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차주는 10월6~13일 신청할 수 있다. 또 3억원 이하 차주는 9월29·30일, 4억원 이하 차주는 10월14·17일에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할 경우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 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신청·접수처는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그 외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된다. 차주는 올해 10~12월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금융사별로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 신청·심사한 차주는 기존대출 은행 영업점 ▲주금공에 신청·심사한 차주는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부산·전북·광주·경남·수협·제주·대구은행 등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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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북한이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2022.09.09[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미 협상이 실패로 끝나고 남북 관계도 다시 경색되면서 북한이 핵 개발에 더욱 집착하게 됐다는 보고서가 미국에서 나왔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밀착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는 관측도 제기됐다.16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에 본부를 둔 민간연구단체 태평양포럼은 전날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보고서는 최근 북한이 핵 선제 사용 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사실상 핵 무력 완성을 공고히 할 뜻을 밝힌 것은 비핵화의 마지막 희미한 희망마저 꺾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지난 4년간 북미 협상이 실패로 끝나고 남북 관계도 다시 경색되면서 북한 정권은 핵 개발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어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7차 핵실험 준비 정황을 보이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대화 재개 노력에 더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와 한미일 3국 공조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서 미국을 비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더는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징후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러한 분석이 맞다면 좌우를 막론하고 한국 정부의 어떤 행동도 김정은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보고서는 또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역내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려고 하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면서 이 같은 새 국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신냉전 구도를 받아들이고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이들에게서 핵 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북한의 무기고가 끊임없이 확장되는 위험 요소에도 역내 세력 확장을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세 나라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결속될 수 있다고 봤다그 결과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북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은 결실을 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보고서는 또한 현재 미국 내에서도 지난 4년간의 대북 관여 정책 결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더라도 북한과의 화해에 정치적 자산을 걸려는 시도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의 대북 압박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다만 대북 관계와 관련한 여러 부정적 요소에도 북한이 올해 초부터 실시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더 확대하거나 7차 핵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역내 긴장을 더 고조시키지 않은 것은 다소 긍정적이라고 전했다.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도 아직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미뤄볼 때 연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북한이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2022.09.09[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미 협상이 실패로 끝나고 남북 관계도 다시 경색되면서 북한이 핵 개발에 더욱 집착하게 됐다는 보고서가 미국에서 나왔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밀착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는 관측도 제기됐다.16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에 본부를 둔 민간연구단체 태평양포럼은 전날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보고서는 최근 북한이 핵 선제 사용 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사실상 핵 무력 완성을 공고히 할 뜻을 밝힌 것은 비핵화의 마지막 희미한 희망마저 꺾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지난 4년간 북미 협상이 실패로 끝나고 남북 관계도 다시 경색되면서 북한 정권은 핵 개발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어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7차 핵실험 준비 정황을 보이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대화 재개 노력에 더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와 한미일 3국 공조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서 미국을 비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더는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징후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러한 분석이 맞다면 좌우를 막론하고 한국 정부의 어떤 행동도 김정은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보고서는 또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역내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려고 하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면서 이 같은 새 국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신냉전 구도를 받아들이고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이들에게서 핵 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북한의 무기고가 끊임없이 확장되는 위험 요소에도 역내 세력 확장을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세 나라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결속될 수 있다고 봤다그 결과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북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은 결실을 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보고서는 또한 현재 미국 내에서도 지난 4년간의 대북 관여 정책 결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더라도 북한과의 화해에 정치적 자산을 걸려는 시도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의 대북 압박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다만 대북 관계와 관련한 여러 부정적 요소에도 북한이 올해 초부터 실시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더 확대하거나 7차 핵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역내 긴장을 더 고조시키지 않은 것은 다소 긍정적이라고 전했다.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도 아직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미뤄볼 때 연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