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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근거가 된 국민의힘 당헌 개정을 두고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맞섰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이 ‘비상상황’으로 만들기 위해 뒤늦게 끼워 맞춘 ‘소급입법’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측은 비대위 전환 요건 규정은 각 정당 고유의 권한이라고 받아쳤다. 법원은 오는 28일 추가 심리를 진행한다.◆이준석 측 “개정 당헌은 위헌·위법·무효”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심리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의 핵심 쟁점은 최근 개정한 당헌의 효력 여부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당헌을 개정해 비대위 전환 요건을 구체화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상황이 발생하면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는 게 핵심이다.이 전 대표 변호인은 “과거 배현진 전 최고위원 등 4명의 최고위원 사퇴는 종결된 행위”라며 “이 사건과 관련한 개정 당헌은 결국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또 당의 비상상황을 새로 규정한 개정 당헌이 정당법의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비대위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의당은 당 대표 및 부대표 전원이 동의할 때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당대표만 궐위하거나 혹은 최고위원 4명만 사퇴해도 바로 비대위로 전환 가능하다. 이는 헌법과 정당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에 위헌이고 위법, 무효”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이준석, 소 제기 자격 없어… 당헌 개정은 정당 뜻”국민의힘은 크게 2가지 논리로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에 맞섰다.먼저 당헌 개정이 이 전 대표 지위 상실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은 아니기에 이번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변호인은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만으로 대표의 지위와 권한이 상실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설치로 권한을 상실하는 것이지 당헌 개정으로 권한을 박탈당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렇기에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이익이 없고, 부적법하다”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정 당헌에 대해 소를 제기할 권한도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변호인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면 당사자 적격이 있겠지만, 현재는 이 전 대표가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며 “그렇기에 당헌 개정에 대한 시비를 걸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개정 당헌 내용을 문제 삼은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선 “당헌을 어찌 정하느냐 하는 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정치적 의사결정”이라고 강조했다.◆전주혜 “국민의힘, 풍전등화” VS 이준석 “비대위 자체가 무효”이날 재판엔 이 전 대표와 전주혜 비대위원이 직접 참석해 재판부에 각자의 주장을 호소했다. 전 비대위원은 “재판부가 내린 주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 이후 국민의힘은 정말 극도의 혼란상황이다. 풍전등화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들로서는 당헌·당규상 최고위원회로 복귀할 방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절차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새로운 당헌·당규로 규정한 뒤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고 당헌·당규 개정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을 통해 완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이 전 대표는 “1차 가처분 판결 취지에 맞춰 주 전 비대위원장 선임이 무효이기에 비대위원 선임을 포함한 모든 행위가 모두 무효라고 받아들였고 비대위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받아들인다”며 “반복적으로 최고위가 이미 해산돼 되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가처분 판결 취지와 맞지 않은 주장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공세’를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성접대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당원권 정지된 지 2개월이 넘었다”며 “전 당대표가 당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처분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집권여당 지도부의 공백이 장기화하며 (정부의)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져 집권여당이 제 역할을 못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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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취임 100일을 맞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14. livertrent@newsis.com[서울=뉴시스] 최홍 정옥주 기자 =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못박았다. '국정과제'로 선정된 만큼, 이를 잘 수행하는 것이 산은 회장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과 토론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므로 직원들이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기업 구조조정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미국 당국의 승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부산 이전은 국정과제…잘 수행해야"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강 회장은 "취임한 지 100일이 됐는데 산은 전 직원을 책임지는 회장으로서 직원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게 한 점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다"면서도 "부산 이전은 올 1월 대선에서 공약으로 나왔고, 이후 후보자들의 발언을 거쳐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개인적으로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산은에 와서 많은 직원들을 만나고 (대화를)시도한 결과, 직원들은 아직도 왜 부산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그런 의구심이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와 갑자기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현실적 문제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국정과제로 선정됐는데 직원들과 '간다, 안간다'를 토론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정부가 결정한 사안인데 거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부산 이전 작업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를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법 개정 이전에라도 부·울·경 지역에 영업 자산이나 영업 기반을 확대하는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강 회장은 "100일이 됐는데 왜 부산에 가야 하는 지에 대해 상당수 직원들은 아직 이해를 못한 것 같다"며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불충분했다라는 반성도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산은 본점을 서울시에 둬야 한다는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이 개정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많은 직원들과 깊은 토론할 것이고 서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산은의 부산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강 회장은 "지난 고도 성장 시기 부·울·경 지역의 제조업 중심 기지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첨병이었다"며 "부·울·경을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도래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울경 지역이 뒤쳐지는 형태가 돼 부·울·경 지역도 새로운 4차산업 혁명 전초기지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부산 이전에 따른 인력유출 문제 등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강 회장은 "인력 유출은 굉장히 안타깝고, 전 과정에서 가장 신경써서 해야 하는 일이 인력유출 막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현재 판단으로는 수치로는 여러 명(유출이)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우리 경쟁력을 잠식할 정도는 아니다. 만약 향후에 산은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 인력 이탈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직원들의 주거 문제 등을 어떻게 할 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부·울·경 영업조직 확대는 해양산업 부문을 확대하고, 영업점에 본부를 더 키우고, 영업점을 배분해서 그쪽 지역의 산업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빨리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현재 9월인데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조직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공기관 장으로서 산은 본점이 서울에 있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촉되지 않은 면에서 영업 조직을 확대하겠다"며 "500명 이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직원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직원들이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것, 왜 우리가 가야하는지, 왜 우리만 가야하는 건지 등 의문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부총리가 확약한 사안으로, 아무리 회장이라도 국가 책임자가 정한 것들을 뒤집을 수 없다는 걸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한명 한명 다 만날 것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다가가고, 더 좋은 대안이 뭐가 있는지 밤잠을 못 이루며 생각하고 있다"며 "이 대안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서적인 면과 논리적인 면을 다 보듬으면서 서로 이해폭을 조금씩 좁혀가는 시간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대우조선 R&D 필요...아시아나 합병, 미국 판단 중요"강 회장은 "대우조선의 컨설팅 보고서는 어느 정도 얼개가 나왔다"며 "대우조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더 많은 연구개발 투자와 경영효율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아래에서는 이런 경쟁력 제고방안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빠른 매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또 "분할 매각은 안 되고 통매각은 된다는 식의 조건을 다는 것은 올바른 접근방법이 아니다"라며 "방산 부분을 떼고 나머지를 해외에 매각한다는 방안도 에너지 기술이 국가기술이라는 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원하는 매수자가 있으면 여러 조건을 보고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대우조선은 배를 많이 수출했고 선수금도 들어왔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기업결합에 관해서도 설명했다.그는 "현재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5개 국가에서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미국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올해 안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판결도 미국에 준하는 정도로 나올 것"이라며 "기업결합이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강 회장은 "HMM은 정상기업인 만큼 매각 대상이 맞다"면서도 "전체 산업을 그리면서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여러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KDB생명도 매각 대상"이라며 "현재 금리가 오르고 있는 만큼 매각 여건이 좋다. 준비 과정을 거쳐 매각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강 회장은 "향후 5년간 반도체 산업에 3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첨단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대출 확대를 넘어 산은이 가진 IB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1호 프로젝트로 반도체 산업에 팹리스·파운드리 10조, 소부장 육성 10조, 메모리 반도체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취임 100일을 맞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14. livertrent@newsis.com[서울=뉴시스] 최홍 정옥주 기자 =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못박았다. '국정과제'로 선정된 만큼, 이를 잘 수행하는 것이 산은 회장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과 토론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므로 직원들이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기업 구조조정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미국 당국의 승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부산 이전은 국정과제…잘 수행해야"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강 회장은 "취임한 지 100일이 됐는데 산은 전 직원을 책임지는 회장으로서 직원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게 한 점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다"면서도 "부산 이전은 올 1월 대선에서 공약으로 나왔고, 이후 후보자들의 발언을 거쳐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개인적으로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산은에 와서 많은 직원들을 만나고 (대화를)시도한 결과, 직원들은 아직도 왜 부산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그런 의구심이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와 갑자기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현실적 문제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국정과제로 선정됐는데 직원들과 '간다, 안간다'를 토론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정부가 결정한 사안인데 거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부산 이전 작업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를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법 개정 이전에라도 부·울·경 지역에 영업 자산이나 영업 기반을 확대하는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강 회장은 "100일이 됐는데 왜 부산에 가야 하는 지에 대해 상당수 직원들은 아직 이해를 못한 것 같다"며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불충분했다라는 반성도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산은 본점을 서울시에 둬야 한다는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이 개정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많은 직원들과 깊은 토론할 것이고 서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산은의 부산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강 회장은 "지난 고도 성장 시기 부·울·경 지역의 제조업 중심 기지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첨병이었다"며 "부·울·경을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도래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울경 지역이 뒤쳐지는 형태가 돼 부·울·경 지역도 새로운 4차산업 혁명 전초기지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부산 이전에 따른 인력유출 문제 등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강 회장은 "인력 유출은 굉장히 안타깝고, 전 과정에서 가장 신경써서 해야 하는 일이 인력유출 막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현재 판단으로는 수치로는 여러 명(유출이)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우리 경쟁력을 잠식할 정도는 아니다. 만약 향후에 산은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 인력 이탈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직원들의 주거 문제 등을 어떻게 할 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부·울·경 영업조직 확대는 해양산업 부문을 확대하고, 영업점에 본부를 더 키우고, 영업점을 배분해서 그쪽 지역의 산업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빨리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현재 9월인데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조직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공기관 장으로서 산은 본점이 서울에 있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촉되지 않은 면에서 영업 조직을 확대하겠다"며 "500명 이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직원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직원들이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것, 왜 우리가 가야하는지, 왜 우리만 가야하는 건지 등 의문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부총리가 확약한 사안으로, 아무리 회장이라도 국가 책임자가 정한 것들을 뒤집을 수 없다는 걸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한명 한명 다 만날 것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다가가고, 더 좋은 대안이 뭐가 있는지 밤잠을 못 이루며 생각하고 있다"며 "이 대안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서적인 면과 논리적인 면을 다 보듬으면서 서로 이해폭을 조금씩 좁혀가는 시간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대우조선 R&D 필요...아시아나 합병, 미국 판단 중요"강 회장은 "대우조선의 컨설팅 보고서는 어느 정도 얼개가 나왔다"며 "대우조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더 많은 연구개발 투자와 경영효율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아래에서는 이런 경쟁력 제고방안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빠른 매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또 "분할 매각은 안 되고 통매각은 된다는 식의 조건을 다는 것은 올바른 접근방법이 아니다"라며 "방산 부분을 떼고 나머지를 해외에 매각한다는 방안도 에너지 기술이 국가기술이라는 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원하는 매수자가 있으면 여러 조건을 보고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대우조선은 배를 많이 수출했고 선수금도 들어왔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기업결합에 관해서도 설명했다.그는 "현재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5개 국가에서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미국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올해 안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판결도 미국에 준하는 정도로 나올 것"이라며 "기업결합이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강 회장은 "HMM은 정상기업인 만큼 매각 대상이 맞다"면서도 "전체 산업을 그리면서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여러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KDB생명도 매각 대상"이라며 "현재 금리가 오르고 있는 만큼 매각 여건이 좋다. 준비 과정을 거쳐 매각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강 회장은 "향후 5년간 반도체 산업에 3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첨단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대출 확대를 넘어 산은이 가진 IB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1호 프로젝트로 반도체 산업에 팹리스·파운드리 10조, 소부장 육성 10조, 메모리 반도체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