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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대책] 베일 벗은 공급대책…"주거사다리 복원, 당장은 물음표"

마망용리

| 2022·08·16 16:29 | HIT : 45 | VOTE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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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270만가구 주택공급재초환·안전진단 완화 등 도심공급 촉진 기반 마련'공급확대' 일관된 메시지는 '긍정적'"구체적인 이행방안 빠져…시장 영향 글쎄"

윤석열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모습을 드러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윤석열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목표로 설정한 250만가구에 20만가구가 추가돼 향후 5년간 총 270만가구를 공급한단 목표다.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민간 위주로 공급 방식을 전환한 점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세부 이행방안이 다듬어지지 않아 무주택자들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거란 반응이다.국토교통부는 16일 현 정부 첫 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 주택시장 안정 기반을 다지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 수요에 부응한단 목표다.이번 대책은 그간 도심 공급 촉진을 저해하던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수요억제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신규 정비구역을 늘리고 재건축 걸림돌로 작용하던 재건축부담금 및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한다. 또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에만 적용하던 통합심의도 민간에 전면 도입한다.청년·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청년원가·역세권 첫집도 본격화한다. 임대로 살며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 및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내집마련 리츠'가 새롭게 도입됐다.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단 일관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고 있단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도심 입지에 공급규제를 완화해 수요자 중심 공급으로 선회한 점이 특징"이라며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심 공급 기능 회복을 꾀하고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 주거복지망 강화 및 주택품질 개선에도 공을 들인 모습"이라고 말했다.이어 "민간 공급 절차 단축과 개발 자율성 확대 외에도 공공택지 공급 안배와 주거복지 확대까지 장기적인 관점의 지속적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시장의 집값 불안 우려를 낮추는 공급 시그널을 보낸단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이번 공급대책은 물량, 입지, 품질, 주거환경 등을 총망라한 주거 청사진"이라며 "최근 3~4년 동안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혔던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다만 민간 중심의 규제 완화라는 정부의 입장만 명확히 했을 뿐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빠져있어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거란 견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복원에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꾀할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는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연간 50만가구 규모로 언제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시나리오는 있는데 수요 예측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민간개발은 수익성이 관건인데 이는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과 민간 기업이 어느 정도 의견 합치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들은 여전히 실효성을 거두기 쉽지 않고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힘들단 한계를 안고 있다"며 "구체화된 내용이 더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실질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발표하겠다는 정도로 방향성만 제시된 상황"이라며 "도심 공급을 활성화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단 접근 자체는 좋지만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지,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지 등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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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이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이사장인 빌 게이츠가 국제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우리 국회와의 협력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방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빌게이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과 환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열린 빌게이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과 환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열린 빌게이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과 환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 창업자이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연설을 마치고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 창업자이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연설을 마치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 창업자이자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 등 참석한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와 환송 인사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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