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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집중호우가 내리고 난 뒤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논이 침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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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 사드 기지지금까지 한·중 간의 사드 갈등은 ‘3불’에 집중됐다. 윤석열 정부는 ‘3불’에 대해 “전임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 양국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니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반면에 중국은 “새 관리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며 사드 ‘3불’을 사실상의 약속 또는 공식 합의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다 지난 10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1한’을 꺼내들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밤 영문 홈페이지에도 “예전에 한국 정부가 ‘세 가지 아니다와 하나의 제한’ 정책을 공식 표명했다(Previously, the ROK government officially announced its policy of ‘three nos and one restriction’)”고 올렸다.
박진(左), 왕이(右)‘3불’의 경우 한·중 양국이 그 구속력과 성격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면 ‘1한’은 한·중 간 논의 여부 자체도 불명확했다. 실제 ‘1한’과 관련, 한·중 간 협의가 있었는지, 이뤄졌다면 협의의 결론은 무엇이었는지 등의 내용은 알려진 바 없다. 앞서 중국의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2017년 한·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 ‘3불 1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 측이 ‘3불’ 이외에 추가 요구는 없었다고 밝혀 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원일희 수석부대변인도 중국 측이 문재인 정부에 ‘1한’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사드 기지가 정상화되지 않자 일각에선 ‘1한’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과 직접 연동되는 사안이다. 경우에 따라 중국 측이 요구해 온 “사드 배치 프로세스의 즉각 중단 및 관련 설비 철거” 주장을 수면위로 다시 꺼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3불 1한’ 주장을 한·미 동맹의 이간책으로 사용하고,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다른 움직임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장치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며 “사드는 시진핑 주석의 특별 관심사안인 만큼 중국 외교부가 한국 측에 자국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입장 발표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한’은 기지 운용에 대한 문제인 만큼 한국을 향한 압박인 동시에 미국을 우회 저격하는 메시지”라며 “다만 최근 미·중 갈등의 최대 현안이 반도체 공급망 문제인데 한국은 반도체 분야의 핵심 경쟁력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 문제를 놓고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북 성주 사드 기지지금까지 한·중 간의 사드 갈등은 ‘3불’에 집중됐다. 윤석열 정부는 ‘3불’에 대해 “전임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 양국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니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반면에 중국은 “새 관리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며 사드 ‘3불’을 사실상의 약속 또는 공식 합의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다 지난 10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1한’을 꺼내들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밤 영문 홈페이지에도 “예전에 한국 정부가 ‘세 가지 아니다와 하나의 제한’ 정책을 공식 표명했다(Previously, the ROK government officially announced its policy of ‘three nos and one restriction’)”고 올렸다.
박진(左), 왕이(右)‘3불’의 경우 한·중 양국이 그 구속력과 성격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면 ‘1한’은 한·중 간 논의 여부 자체도 불명확했다. 실제 ‘1한’과 관련, 한·중 간 협의가 있었는지, 이뤄졌다면 협의의 결론은 무엇이었는지 등의 내용은 알려진 바 없다. 앞서 중국의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2017년 한·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 ‘3불 1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 측이 ‘3불’ 이외에 추가 요구는 없었다고 밝혀 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원일희 수석부대변인도 중국 측이 문재인 정부에 ‘1한’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사드 기지가 정상화되지 않자 일각에선 ‘1한’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과 직접 연동되는 사안이다. 경우에 따라 중국 측이 요구해 온 “사드 배치 프로세스의 즉각 중단 및 관련 설비 철거” 주장을 수면위로 다시 꺼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3불 1한’ 주장을 한·미 동맹의 이간책으로 사용하고,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다른 움직임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장치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며 “사드는 시진핑 주석의 특별 관심사안인 만큼 중국 외교부가 한국 측에 자국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입장 발표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한’은 기지 운용에 대한 문제인 만큼 한국을 향한 압박인 동시에 미국을 우회 저격하는 메시지”라며 “다만 최근 미·중 갈등의 최대 현안이 반도체 공급망 문제인데 한국은 반도체 분야의 핵심 경쟁력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 문제를 놓고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