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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하 의원이 공개한 문서엔 “9월 27일 국방부는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 쟁점 답변지침을 하달받았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조사가 필요’로 조정된 입장을 설명했다”고 적혀 있다.다만 이 문서엔 “해당 지침에는 우리 측 판단과 북측 통지문 내용에 차이가 있어 지속적인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며, 북측에 진상조사를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는 당시 여권 측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이에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하 의원의 주장은 파편적 자료에 의한 자의적 해석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못된 주장”이라며 “(피살 사건이) 무조건 월북 조작이어야 한다는 확증 편향을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지적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경청에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서 부대변인은 “하 의원이 거론한 국방부 자료를 보면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정된 입장을 설명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이는 북한 측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고 있어 지속적인 조사와 파악이 필요해 북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 요청을 하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의 비공개 회의 등에 참석해 경과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 간사가 ‘월북으로 보인다’고 발언한 사실을 알고 있는 하 의원이 단기 기억상실에 걸리신 것처럼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찜찜하다”고 덧붙였다.또 서 부대변인은 “하 의원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답정너 식’ 조작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기억상실에 대한 책임은 하 의원 본인이 반드시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끝으로 서 부대변인은 “혹세무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주장을 펴는 대신, 당시 SI(특별취급첩보) 정보가 담긴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며 “민주당은 협조할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실종 후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당시 해경은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A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면서 수사 결과를 사실상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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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발언으로 '관치금융' 논란에 휩싸였다. /윤웅 기자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황원영·이성락·윤정원·문수연·최수진·정소양·이민주·한예주·박경현·이선영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여름 더위가 느껴지는 한주였습니다. 지난주에도 경제계에는 시끄러운 이슈가 가득했는데요. 먼저 금융권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을 두고 소란이 있었습니다. 시중은행장들에게 예대금리차 확대 경고를 한 게 적절하느냐를 두고 말이 많았죠.재계에서는 글로벌 복합 위기에 삼성과 LG는 핵심 경영진을 모두 불러 모아 대응책 마련 차원의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외부 요인을 무시하다간 성장을 논의하기도 전에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 탓이죠.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원숭이두창과 관련한 이슈가 화제가 됐습니다. 국내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자 일부 기업이 관련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한 것이죠. 먼저 금융권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관치금융' 논란 휩싸인 이복현…은행권 "아직은 지켜봐야"-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관치금융' 논란에 휩싸였다고요.-지난 20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간 격차 확대를 경고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 등 오해의 소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발언을 두고 금융 업계에서는 금감원장의 구두개입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실제로 은행들은 가산금리 인하와 우대금리 적용 등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요.-네, 최근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인 은행채나 코픽스(자금조달지수)가 일제히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리는 상황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케이뱅크가 지난 21일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형 혼합금리 상품의 전 고객 대상으로 금리를 연 0.35∼0.36%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고, 농협은행도 24일부터 전세자금대출에 적용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늘렸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아무래도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규제산업인 만큼 이 원장의 발언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군요.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이 원장이 바로 반박을 했다고요.-네, 그렇습니다. 이 원장은 해당 발언 사흘 만인 지난 23일 정부의 시장 개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는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은행은 상법에 따른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법과 헌법 체계에 있다"면서 "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은행 등 1금융권 경영진도 그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금리)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헌법'까지 언급하며 반박을 하니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상기되는군요. 은행권 반응도 궁금하네요.-우선 은행의 공적 기능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이 원장의 해당 발언을 두고는 은행권에서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는데요. 우선 '관치금융'이라는 논란에 대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건전한 금융시장을 위해 발언하는 것은 좋지만,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대해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비칠 수 있어 아쉬운 마음은 있다"면서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 이상의 개입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해당 발언을 두고 '관치금융'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 기조라든지 정책 방향이라든지 등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 원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은행들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맞다. 금융권의 자율성을 중시한다고도 했고, 개입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당 발언만을 두고 '관치 금융'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그렇군요. 앞서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금리산정 자율성'을 강조하며 경영 개입을 줄이는 대신 위기 대응에 따른 책임성을 강조했는데, 이복현 원장이 이자이익과 관련해 지적하고 나서면서 혼란을 가중시킨 모양새네요. 아직 자세한 정책이 나온 게 아닌 만큼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하>편에서 계속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발언으로 '관치금융' 논란에 휩싸였다. /윤웅 기자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황원영·이성락·윤정원·문수연·최수진·정소양·이민주·한예주·박경현·이선영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여름 더위가 느껴지는 한주였습니다. 지난주에도 경제계에는 시끄러운 이슈가 가득했는데요. 먼저 금융권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을 두고 소란이 있었습니다. 시중은행장들에게 예대금리차 확대 경고를 한 게 적절하느냐를 두고 말이 많았죠.재계에서는 글로벌 복합 위기에 삼성과 LG는 핵심 경영진을 모두 불러 모아 대응책 마련 차원의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외부 요인을 무시하다간 성장을 논의하기도 전에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 탓이죠.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원숭이두창과 관련한 이슈가 화제가 됐습니다. 국내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자 일부 기업이 관련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한 것이죠. 먼저 금융권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관치금융' 논란 휩싸인 이복현…은행권 "아직은 지켜봐야"-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관치금융' 논란에 휩싸였다고요.-지난 20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간 격차 확대를 경고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 등 오해의 소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발언을 두고 금융 업계에서는 금감원장의 구두개입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실제로 은행들은 가산금리 인하와 우대금리 적용 등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요.-네, 최근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인 은행채나 코픽스(자금조달지수)가 일제히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리는 상황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케이뱅크가 지난 21일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형 혼합금리 상품의 전 고객 대상으로 금리를 연 0.35∼0.36%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고, 농협은행도 24일부터 전세자금대출에 적용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늘렸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아무래도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규제산업인 만큼 이 원장의 발언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군요.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이 원장이 바로 반박을 했다고요.-네, 그렇습니다. 이 원장은 해당 발언 사흘 만인 지난 23일 정부의 시장 개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는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은행은 상법에 따른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법과 헌법 체계에 있다"면서 "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은행 등 1금융권 경영진도 그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금리)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헌법'까지 언급하며 반박을 하니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상기되는군요. 은행권 반응도 궁금하네요.-우선 은행의 공적 기능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이 원장의 해당 발언을 두고는 은행권에서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는데요. 우선 '관치금융'이라는 논란에 대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건전한 금융시장을 위해 발언하는 것은 좋지만,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대해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비칠 수 있어 아쉬운 마음은 있다"면서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 이상의 개입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해당 발언을 두고 '관치금융'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 기조라든지 정책 방향이라든지 등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 원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은행들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맞다. 금융권의 자율성을 중시한다고도 했고, 개입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당 발언만을 두고 '관치 금융'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그렇군요. 앞서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금리산정 자율성'을 강조하며 경영 개입을 줄이는 대신 위기 대응에 따른 책임성을 강조했는데, 이복현 원장이 이자이익과 관련해 지적하고 나서면서 혼란을 가중시킨 모양새네요. 아직 자세한 정책이 나온 게 아닌 만큼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하>편에서 계속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