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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AFP)▶도쿄 전력 예비율 3.1%로 내려갈 듯 화력 감소·원전 재가동 부진 등 영향 마츠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최근 각료회의 등을 통해 “올여름 생활과 경제활동에 지장 없도록 가능한 한 전국에서 절전·에너지 절약에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실내 온도를 28도로 유지하고 불필요한 조명을 끄는 등 절전·에너지 절약을 해달라”고 호소했다.이번 절전 요청 기간은 7월 1일~9월 30일이다. 경제산업성은 도쿄를 포함한 일부 지역의 7월 전력 공급 예비율이 3.1%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일본에서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최소 3%의 예비율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산성은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높이면 6%의 절전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일본이 전국적인 절전 요청에 나서는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일본에서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단계적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2012~2015년에 일부 지역 혹은 오키나와현을 제외한 전역을 대상으로 정부의 절전 요청이 있었다.일본의 전력 부족은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원전 재가동 부진, 지난 3월 후쿠시마현 앞바다 지진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다. 일본 전력사들은 탈탄소 움직임과 에너지 자원 가격 변동 등의 영향으로 이용률·수익성이 낮아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멈추고 연료비가 들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30년까지 화력발전소의 신설·가동 중단 계획을 비교하면 1300만㎾가량의 화력발전 감소가 예상된다.원전 재가동도 여의치 않다. 일본은 2011년 54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었으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점차적으로 가동을 멈춰 2012년 5월에 ‘가동 원전 제로(0)’를 맞았다. 현재 일본이 보유한 원전은 33기며 이 중 강화된 안전심사 등을 거쳐 재가동되는 것은 10기 정도다. 특히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심사를 통과한 것 중 13기가 지역 동의 등의 절차를 마치지 못해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13기의 발전 능력을 합치면 1300만㎾에 이른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여름뿐 아니라 겨울에도 전력난을 예상하는 분석이 나온다. 닛케이는 전문기관을 인용해 겨울 추위가 심할 경우, 내년 1월 도쿄의 전력 예비율은 -0.6%로 내려갈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 중부·규슈·서일본 등 6개 지역 전력 예비율도 1.3%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도쿄·규슈전력 등 이들 7개사 전력 예비율을 3%로 높이기 위해서는 350만㎾가량이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내년 1월 말까지 재가동이 검토되는 화력발전은 150만㎾급에 불과해 일본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64호 (2022.06.22~2022.06.2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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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하지만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게다가 이 장관의 브리핑 일정은 지난 17일 언론에 공지됐고, 전날 발표 직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까닭에 윤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놓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부처 장관이 보도자료에 엠바고 시간(23일 오전 11시)까지 정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을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윤 대통령이 여름 임금 협상을 앞두고 노동계의 반응을 감안해 이런 반응을 내놓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2시 30분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 발언 취지는 장관이 발표한 게 ‘공식 입장이 아니다’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이 아니란 뜻”이라고 설명했다. Q :대통령은 ‘보고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A : “아침 신문을 보고 그게 정부의 최종 결정이 이뤄진 거로 생각해서 ‘그런 보고는 못 받았다’고 하신 거다. 어제 발표에 대한 보고는 당연히 있었다.”Q :대통령이 착각했다는 건가.A : “착각했다기보다는, 신문 1면에 일제히 보도가 되니까 ‘이것이 최종안인가 보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참모에게 물었던 상황이었다.”전날 발표가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건 다 아는데.A : “(웃으며) 네.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다.”이 관계자는 “하투(여름 임금협상)를 앞두고 (노동자들)눈치 본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앞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약식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고용부도 진화에 나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정식 장관이 얘기한 것은 노동개혁 추진 방향과 개혁의 주요 포인트”라며 “정부의 최종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연구회를 꾸려 4개월간 의견수렴과 정책 대안 마련 작업 등을 거쳐 확정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설명에 보폭을 맞춘 듯한 뉘앙스였다.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고용노동부를 싸잡아 강하게 비판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주 52시간제 개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국민 불안만 가중한 고용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 문란”이라고 지적했다.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 노동정책, 이거야말로 국기 문란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 장관이 공식발표를 했는데, 하루 만에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가세했다.야당이 언급한 ‘국기 문란’은 윤 대통령이 전날 출근길에서 경찰의 지난 21일 치안감 인사 번복을 표현한 말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가 검토해서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유출되고, 언론에다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은 중대한 국기 문란이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과오”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인사 번복 논란에 이어 대통령실과 부처 간 혼선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경찰 인사 문제와 고용부 발표는 너무 다른 내용이기에 이를 한데 묶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부처와 대통령실 간에 조율을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에 앞으로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25전쟁 72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위로연에서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이 연일 정치권의 이슈거리가 되면서 여권에서조차 “조마조마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동안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는 파격 소통으로 호평을 받아왔지만, 최근 윤 대통령의 다소 직설적인 어휘가 야당 공세의 빌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에 대한 숙지 노력이나 설명 준비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검찰 출신 편중 인사 비판이 한창이던 지난 8일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데 이어 다음 날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검찰 출신을 더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나’라는 질문에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고 답했다.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제가 대통령은 처음이라. 어떻게 방법을 좀 알려주시라”고 밝힌 것도 도마에 올랐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7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두고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 지금처럼 하면 앞으로 거기에서 반드시 큰 실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출근길 기자와의 만남, 즉 '도어 스테핑'은 여론조사에서도 양날의 칼이 되는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지난 21~23일 만18세 이상 1000명 대상)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7%(부정평가 38%)로 갤럽 기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소통(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제·민생(6%), 결단력·추진력·뚝심(5%), 전 정권 극복(5%) 순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는 인사(13%)가 가장 높았고,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1%), 경험과 자질 부족·무능함(8%), 독단적·일방적(8%) 등이 언급됐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소통 노력 자체는 긍정적인 평가를 꽤 이끌어내고 있지만, 정작 소통의 내용은 후한 점수를 따지 못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하지만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게다가 이 장관의 브리핑 일정은 지난 17일 언론에 공지됐고, 전날 발표 직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까닭에 윤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놓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부처 장관이 보도자료에 엠바고 시간(23일 오전 11시)까지 정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을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윤 대통령이 여름 임금 협상을 앞두고 노동계의 반응을 감안해 이런 반응을 내놓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2시 30분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 발언 취지는 장관이 발표한 게 ‘공식 입장이 아니다’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이 아니란 뜻”이라고 설명했다. Q :대통령은 ‘보고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A : “아침 신문을 보고 그게 정부의 최종 결정이 이뤄진 거로 생각해서 ‘그런 보고는 못 받았다’고 하신 거다. 어제 발표에 대한 보고는 당연히 있었다.”Q :대통령이 착각했다는 건가.A : “착각했다기보다는, 신문 1면에 일제히 보도가 되니까 ‘이것이 최종안인가 보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참모에게 물었던 상황이었다.”전날 발표가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건 다 아는데.A : “(웃으며) 네.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다.”이 관계자는 “하투(여름 임금협상)를 앞두고 (노동자들)눈치 본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앞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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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25전쟁 72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위로연에서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이 연일 정치권의 이슈거리가 되면서 여권에서조차 “조마조마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동안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는 파격 소통으로 호평을 받아왔지만, 최근 윤 대통령의 다소 직설적인 어휘가 야당 공세의 빌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에 대한 숙지 노력이나 설명 준비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검찰 출신 편중 인사 비판이 한창이던 지난 8일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데 이어 다음 날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검찰 출신을 더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나’라는 질문에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고 답했다.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제가 대통령은 처음이라. 어떻게 방법을 좀 알려주시라”고 밝힌 것도 도마에 올랐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7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두고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 지금처럼 하면 앞으로 거기에서 반드시 큰 실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출근길 기자와의 만남, 즉 '도어 스테핑'은 여론조사에서도 양날의 칼이 되는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지난 21~23일 만18세 이상 1000명 대상)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7%(부정평가 38%)로 갤럽 기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소통(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제·민생(6%), 결단력·추진력·뚝심(5%), 전 정권 극복(5%) 순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는 인사(13%)가 가장 높았고,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1%), 경험과 자질 부족·무능함(8%), 독단적·일방적(8%) 등이 언급됐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소통 노력 자체는 긍정적인 평가를 꽤 이끌어내고 있지만, 정작 소통의 내용은 후한 점수를 따지 못하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