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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유밸디 롭 초등학교 총기난사 생존자 미아 세리요(화면 안)가 8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총기 난사 관련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생존자와 유족들의 호소에 화답하듯 하원은 이날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포괄적인 법안 ‘자녀보호법(Protect Our Kids Act)’을 찬성 223 대 반대 204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돌격소총 구매 가능한 법적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일련번호 없는 이른바 ‘유령 총’ 대상 규제 강화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자동소총의 연사력을 자동소총처럼 만들어주는 장치인 ‘범프스톡’ 금지 등이 담겼다. 총기 소유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헌법 2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총기 소유를 어렵게 하도록 규제하는 내용들이다. 캐럴린 멀로니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위원장(민주ㆍ뉴욕)은 “어떤 민간인도 돌격소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미국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했다.그럼에도 법이 실제 자녀들을 총기로부터 보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제 미국 주요 언론들은 하원을 통과한 법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AP통신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확률은 제로(0)에 가깝다”고 냉정하게 진단했다. 미국 상원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해 정확히 절반으로 갈라진 상태다. 공화당이 법안 상원 통과를 막기 위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에 착수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필요한 공화당 소속 의원만도 최소 10명이다. CNN은 “상원에서 초당파적 협상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극도로 양극화한 정치 환경은 물론 공화당의 광범위한 반대를 고려할 때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8일 미국 메릴랜드주 셰비체이스 소재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자택 인근을 연방보안관 소속 요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셰비체이스=AP 연합뉴스총기 소유 규제 강화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규제에 찬성하는 인물이 연방대법관 자택에 총기를 들고 침입하려다 체포되는 어이없는 사건도 발생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오전 1시 50분쯤 메릴랜드주 셰비체이스 소재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자택 인근에서 총기로 무장한 니컬러스 로스케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FBI는 용의자가 롭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로스케가 캐버노 대법관을 ‘총기’로 살해하려고 했던 이유는 “(보수적인) 캐버노 대법관이 총기 규제에 반대할 것 같아서”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용의자가 최근 유출된 낙태권 관련 대법원 결정문 초안에 대해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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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022.06.09. ppkjm@newsis.com[서울·세종=뉴시스] 강지은 김지현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예년과 같이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했다. 올해 심의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만 확인하고, 다음 회의인 오는 16일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최임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건'을 본격 논의했다. 심의 안건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순이다.첫 안건인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시급으로 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기준)을 병기하는 것으로 별도 표결 없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은 그간 시급으로 결정하고 월급이 병기돼왔다.그러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는 노사가 팽팽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날 양측의 모두발언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규정하고, 최근 물가 인상 국면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통계청이 발표한 5월 물가는 근 14년 만의 최고치인 5.4%까지 치솟았다"며 "경제의 악순환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은 더 이상 생활비를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 없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말했다.이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은 걷어버리고, 저임금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어줄 수 있는 본래 목적에 맞는 신속한 심의가 진행되길 촉구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그 어떤 해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06.09. ppkjm@newsis.com다른 근로자위원인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물가폭등과 민생위기의 시기에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욱 절박한, 유일한 생명줄"이라며 "오랜 기간 반복되는 논의 끝에 이미 결론이 난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그만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정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자"고 말했다.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심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며 '가구유형별(1만5100원)', '가구규모별(1만4066원)' 적정생계비 안을 제시했다.최임위가 그간 심의에 활용해온 생계비 자료는 비혼단신 무주택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전체 가구의 9.8%, 인구 대비 3%대에 불과해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대해 경영계는 가구생계비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나라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에서 가구 생계비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며 "비혼단신 근로자 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고 지난 30년 간 정해진 최임위 심의기준"이라고 말했다.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야말로 영세 중소기업 등의 지불 능력과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류 전무는 "중위임금 대비 62%에 달하는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15.3%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업종별 최대 52.9%의 미만율 격차를 감안하면 구분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OECD 13개 국가가 최저임금을 연령이나 지역, 업종별로 구분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근 중소기업 경기점검 조사를 보면 노동계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의 47% 정도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했고, 향후 전망도 37% 정도가 악화될 걸로 예상했다"며 "이런 현실을 헤아리지 않고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다면 결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 박준식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2022.06.09. ppkjm@newsis.com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와 관련해 이견만 확인한 노사는 오는 16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양측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도입 첫 해인 1988년 2개 업종으로 나눠 시행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는 계속 단일 임금을 적용해와 노동계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보고 있다.지난해 최임위에서 업종별 차등 여부를 투표한 결과 다수가 반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차등 적용에 힘을 싣고 있어 올해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공익위원들은 이를 표결에 부치기보다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중재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결론나지 않은 만큼 논의되지 않았다. 노사는 이달 후반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022.06.09. ppkjm@newsis.com[서울·세종=뉴시스] 강지은 김지현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예년과 같이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했다. 올해 심의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만 확인하고, 다음 회의인 오는 16일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최임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건'을 본격 논의했다. 심의 안건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순이다.첫 안건인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시급으로 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기준)을 병기하는 것으로 별도 표결 없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은 그간 시급으로 결정하고 월급이 병기돼왔다.그러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는 노사가 팽팽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날 양측의 모두발언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규정하고, 최근 물가 인상 국면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통계청이 발표한 5월 물가는 근 14년 만의 최고치인 5.4%까지 치솟았다"며 "경제의 악순환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은 더 이상 생활비를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 없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말했다.이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은 걷어버리고, 저임금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어줄 수 있는 본래 목적에 맞는 신속한 심의가 진행되길 촉구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그 어떤 해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06.09. ppkjm@newsis.com다른 근로자위원인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물가폭등과 민생위기의 시기에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욱 절박한, 유일한 생명줄"이라며 "오랜 기간 반복되는 논의 끝에 이미 결론이 난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그만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정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자"고 말했다.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심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며 '가구유형별(1만5100원)', '가구규모별(1만4066원)' 적정생계비 안을 제시했다.최임위가 그간 심의에 활용해온 생계비 자료는 비혼단신 무주택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전체 가구의 9.8%, 인구 대비 3%대에 불과해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대해 경영계는 가구생계비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나라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에서 가구 생계비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며 "비혼단신 근로자 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고 지난 30년 간 정해진 최임위 심의기준"이라고 말했다.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야말로 영세 중소기업 등의 지불 능력과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류 전무는 "중위임금 대비 62%에 달하는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15.3%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업종별 최대 52.9%의 미만율 격차를 감안하면 구분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OECD 13개 국가가 최저임금을 연령이나 지역, 업종별로 구분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근 중소기업 경기점검 조사를 보면 노동계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의 47% 정도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했고, 향후 전망도 37% 정도가 악화될 걸로 예상했다"며 "이런 현실을 헤아리지 않고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다면 결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 박준식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2022.06.09. ppkjm@newsis.com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와 관련해 이견만 확인한 노사는 오는 16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양측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도입 첫 해인 1988년 2개 업종으로 나눠 시행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는 계속 단일 임금을 적용해와 노동계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보고 있다.지난해 최임위에서 업종별 차등 여부를 투표한 결과 다수가 반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차등 적용에 힘을 싣고 있어 올해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공익위원들은 이를 표결에 부치기보다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중재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결론나지 않은 만큼 논의되지 않았다. 노사는 이달 후반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