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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연합뉴스.━입국 시, 접종력 무관 격리 면제…입국 전후 PCR 검사는 의무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오는 8일부터 예방 접종 완료 여부나 내외국인 구별 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미접종자에 한해서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했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모두 해제된다. 항공 편수와 비행시간 제한을 모두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는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입국 전에는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후 PCR 검사의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관광 등 목적으로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가급적 당일 입국장에서 공항 검사센터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해외 입국장 전용 코로나19 검사센터.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주에도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고 병상 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 배경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격리 해제로 인해 다소 위험도는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격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방역 상황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 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고, 독일, 영국, 덴마크 등에서도 해외 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국제적 추세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은 이번 해외 입국자 격리 완화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손 반장은 "오늘 발표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로서 원숭이두창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원숭이두창 관련) 어떤 감시 기준을 좀 더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발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원숭이두창의 유입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기준 마련 위한 TF 구성방역 당국은 이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에 들어갔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내과, 예방의학, 유행예측 관련 전문가 5~6명으로 전문가 TF를 꾸리고, 3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6월 둘째 주까지 2∼3회 회의를 열고, 격리 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손 반장은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질병관리청이 다양한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들을 취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결정할)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내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전환 기준은 오는 15일 또는 17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확정해 발표한다. 방역 당국은 당초 지난달 23일까지로 잠정 밝혔던 확진자 격리 의무를 4주 연장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연장 결정의 근거로 이르면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과 코로나19 변이 유입 영향 등을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재유행 우려는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당장은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이달 중 하루 신규 확진자가 현재의 절반 이하인 6000명대 수준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나왔다.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공데이터분석연구팀장은 이동통신사 위치 데이터로 집계된 읍면동 단위 이동량이 5월처럼 유지된다면, 4주 후인 이달 28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00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선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산업수학혁신팀 연구원 역시 평균 감염 재생산 지수가 현 수준과 동일하다는 전제로 하루 확진자 수를 이달 15일 7262명, 29일 5578명으로 예측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2일 "짧은 기간 내 재유행 확산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지 않다"며 "당분간은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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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8일 숭례문 앞 도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3일 “7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단운송거부 돌입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 운송 방해 행위가 생기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경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대응하겠다”고 했다.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명분으로 말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화물연대와 소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주요 요구사항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관련해선 지난달 30일 열린 토론회를 시작으로 6월 초부터 ‘안전운임’ 티에프(TF)를 구성해 본격적 논의를 착수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이어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화물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에 더해 지난 5월부터 별도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6월부터는 금액과 지급 기한도 확대된다”며 “정부는 화물운전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속대책본부를 구성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장치능력을 확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 등 운송 물량을 사전수송한다. 국방부는 군위탁 차량을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가한다. 항만,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주요 거점에는 경찰을 배치해 운송방해나 점거를 막을 계획이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집단 운송거부기간 중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도 내놨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제도 적용 차종 확대를 요구하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상설 제도로 만들고,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와 시멘트뿐 아니라 모든 화물 차종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8일 숭례문 앞 도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3일 “7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단운송거부 돌입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 운송 방해 행위가 생기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경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대응하겠다”고 했다.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명분으로 말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화물연대와 소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주요 요구사항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관련해선 지난달 30일 열린 토론회를 시작으로 6월 초부터 ‘안전운임’ 티에프(TF)를 구성해 본격적 논의를 착수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이어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화물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에 더해 지난 5월부터 별도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6월부터는 금액과 지급 기한도 확대된다”며 “정부는 화물운전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속대책본부를 구성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장치능력을 확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 등 운송 물량을 사전수송한다. 국방부는 군위탁 차량을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가한다. 항만,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주요 거점에는 경찰을 배치해 운송방해나 점거를 막을 계획이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집단 운송거부기간 중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도 내놨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제도 적용 차종 확대를 요구하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상설 제도로 만들고,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와 시멘트뿐 아니라 모든 화물 차종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