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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 없이 직권으로 임명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의 복합위기에서 당국 수장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앞으로 김 신임 위원장은 물가안정 등 금융안정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관료 출신으로 검사 출신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호흡도 업계의 관심사다.━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에 금융위원장에 올라김 위원장은 11일 취임식을 갖고 가장 먼저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시장 불안은 국제상황 등이 복합되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금융사들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시 동기다. 재무부에 입성한 김 위원장은 금융위에서도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 요직을 거쳤다. 금융위를 나온 뒤에는 예금보험사장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를 역임하고 2019년부터는 여신금융협회장을 맡았다.김 위원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물가안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솟는 물가와 금리 상승 영향으로 금융불안정이 커진 탓이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0% 뛰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에 기록한 6.8% 이후 가장 높았다.물가에 대해선 윤 대통령도 7월 8일 첫번째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출범 이후로 4차례에 걸쳐 물가민생대책으로 주요 생필품 가격의 안정을 지원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며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도 오는 13일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통해 물가 잡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문제는 빅스텝 영향으로 가파른 금리 상승이 나타날 경우, 가계부채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다중채무자도 계속 증가하면서 부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따르면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대출액은 603조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다.물가와 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등 시장 불안정이 확대된 탓에 김 위원장도 지난 6월 7일 지명 소감 발표를 통해 “복합위기 상황을 맞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뿐 아니라 민간 최고 전문가와 ‘원팀’이 돼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은행권 숙원 ‘금산분리 완화’ 추진할까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장기적 과제로 ‘금융 규제 완화’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도 내비쳐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김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지명 이후 “지금 산업구조의 변화나 기술변화를 보면 과거 금산분리의 기본적인 적용이 맞는 것인지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BTS가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을 높이듯 국내 금융업에서도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제 개인적 희망”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기본 원칙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손보겠다”고 덧붙였다. 은행법 제37조에 따르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규제에 따라 은행은 비금융과의 융합된 서비스를 내놓기 어렵다.정부는 6월에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 규제·부담은 완화하되 불공정행위는 엄단한다”고 밝히며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는 대신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성에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맞춰 김 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에선 금산분리 빗장이 풀리게 되면 금융과 산업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 방지가 어려워지는 만큼 대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경제관료-검사’ 당국 수장 조화도 관심 떠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과의 호흡도 업계의 관심사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 등 금융사 경영자들과 만나 지나친 이자이익 추구에 비판을 가한 바 있다. 이후 각 은행은 대출금리 인하와 예·적금 금리 인상에 나섰고 이런 결과로 일각에선 ‘관치금융’이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이 규제 완화와 같이 자율 시장경쟁을 추구하는 만큼 감독기관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특히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5월 “금리·배당 등 가격 변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당국 간 혼란을 예상하는 시각이 존재한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의 업무 영역에서 다툼과 갈등은 있었다”며 “실무에서 책임을 강조하는 금감원의 힘이 세진 분위기에서 금융위와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만 금감원이 역할분담을 통해 금융위 대신 금융사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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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이 당 윤리위 징계에 따른 이준석 당대표의 부재와 일대 혼란을 '직무대행' 체제로 봉합하기로 했다. 원 구성 지연에 당 내홍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가 야당에 역전당하는 등 궁지에 몰리자, 일단 상황을 수습하자는 데 공감대가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1일 초선과 재선, 중진 모임을 각각 가진 뒤 오후 의원총회까지 여는 등 릴레이 의견 수렴을 이어갔다.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휩싸인 이 대표가 지난 8일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고 당무 일선에서 후퇴한 뒤 사흘만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당 사무처의 해석에 따라 윤리위의 판단이 최고위원회의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이에 따라 당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로 직무대행 체제가 시작되는 게 옳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날 의총까지 거치면서 권 원내대표의 결정이 추인된 셈이다.?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전원 결의를 통해 "당대표 직무대행체제로 당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당력을 하나로 모으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이로써 앞서 일각에서 나왔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나 조기 전당대회 실시 주장은 기각됐다. 현 체제가 이 대표의 부재 상태를 '사고'로 취급하는 만큼, 징계 기간인 6개월이 지난 뒤 이 대표가 당원권을 다시 얻어 대표직에 복귀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이날 결론은 그간 원 구성 지연으로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오르지 못한 가운데 이 대표를 둘러싼 당 내홍 문제마저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고 가다가는 정권 초기 지지율 하락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 끝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리얼미터가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5명에게 물은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지난주 조사보다 2.6%p 떨어진 40.9%, 더불어민주당은 1.5%p 오른 41.8%를 기록했다. 오차범위 내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선 결과를 보인 것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국민의힘 대표실이 굳게 잠겨 있다. 윤창원 기자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 직후 "민주당에 제안한다. 상임위원회 구성 이전에 7월 임시국회를 가동해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을 실시해야 한다"며 '정책 행보'를 강조한 것도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이같은 상황 인식은 잇따라 열린 의원 모임에서 "이 대표가 사퇴를 결단하고, 혼란을 수습할 새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소수 의견에 머물게 했다. 초선인 박수영·태영호 의원과 3선의 박대출 의원 등은 의총에서 이 대표의 사퇴와 조기전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의총이 2시간 넘게 이어진 이유이자, 이 대표에 대한 비토 분위기가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방증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상태에서 지금처럼 잠행을 이어가며 특별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 당도 권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 별 탈 없이 굴러가지 않겠냐"며 "이 대표가 사퇴를 안 하겠다는 입장인데 사퇴나 전대를 얘기하면 또 갈등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거꾸로 보면,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기간 동안 관련 분란이 이어진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이 대표 사퇴론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의 수사 결과도 봉합 이후 변수다. 알선수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2차례 조사한 상태다. 율사 출신의 한 의원은 "징계 기간 내 경찰 수사에서 기소 의견이 나오면, 이 대표는 복귀가 불가능한 '궐위'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결과적으로 이날 지도체제 확정 결론은 분란 수습을 위한 일종의 '봉합'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터질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직무대행 체제의 지속 기간과 관련해 "윤리위의 결정과 같이 기본적으로 6개월이지만, 정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이 당 윤리위 징계에 따른 이준석 당대표의 부재와 일대 혼란을 '직무대행' 체제로 봉합하기로 했다. 원 구성 지연에 당 내홍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가 야당에 역전당하는 등 궁지에 몰리자, 일단 상황을 수습하자는 데 공감대가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1일 초선과 재선, 중진 모임을 각각 가진 뒤 오후 의원총회까지 여는 등 릴레이 의견 수렴을 이어갔다.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휩싸인 이 대표가 지난 8일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고 당무 일선에서 후퇴한 뒤 사흘만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당 사무처의 해석에 따라 윤리위의 판단이 최고위원회의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이에 따라 당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로 직무대행 체제가 시작되는 게 옳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날 의총까지 거치면서 권 원내대표의 결정이 추인된 셈이다.?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전원 결의를 통해 "당대표 직무대행체제로 당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당력을 하나로 모으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이로써 앞서 일각에서 나왔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나 조기 전당대회 실시 주장은 기각됐다. 현 체제가 이 대표의 부재 상태를 '사고'로 취급하는 만큼, 징계 기간인 6개월이 지난 뒤 이 대표가 당원권을 다시 얻어 대표직에 복귀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이날 결론은 그간 원 구성 지연으로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오르지 못한 가운데 이 대표를 둘러싼 당 내홍 문제마저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고 가다가는 정권 초기 지지율 하락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 끝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리얼미터가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5명에게 물은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지난주 조사보다 2.6%p 떨어진 40.9%, 더불어민주당은 1.5%p 오른 41.8%를 기록했다. 오차범위 내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선 결과를 보인 것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국민의힘 대표실이 굳게 잠겨 있다. 윤창원 기자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 직후 "민주당에 제안한다. 상임위원회 구성 이전에 7월 임시국회를 가동해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을 실시해야 한다"며 '정책 행보'를 강조한 것도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이같은 상황 인식은 잇따라 열린 의원 모임에서 "이 대표가 사퇴를 결단하고, 혼란을 수습할 새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소수 의견에 머물게 했다. 초선인 박수영·태영호 의원과 3선의 박대출 의원 등은 의총에서 이 대표의 사퇴와 조기전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의총이 2시간 넘게 이어진 이유이자, 이 대표에 대한 비토 분위기가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방증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상태에서 지금처럼 잠행을 이어가며 특별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 당도 권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 별 탈 없이 굴러가지 않겠냐"며 "이 대표가 사퇴를 안 하겠다는 입장인데 사퇴나 전대를 얘기하면 또 갈등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거꾸로 보면,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기간 동안 관련 분란이 이어진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이 대표 사퇴론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의 수사 결과도 봉합 이후 변수다. 알선수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2차례 조사한 상태다. 율사 출신의 한 의원은 "징계 기간 내 경찰 수사에서 기소 의견이 나오면, 이 대표는 복귀가 불가능한 '궐위'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결과적으로 이날 지도체제 확정 결론은 분란 수습을 위한 일종의 '봉합'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터질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직무대행 체제의 지속 기간과 관련해 "윤리위의 결정과 같이 기본적으로 6개월이지만, 정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