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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하 의원이 공개한 문서엔 “9월 27일 국방부는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 쟁점 답변지침을 하달받았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조사가 필요’로 조정된 입장을 설명했다”고 적혀 있다.다만 이 문서엔 “해당 지침에는 우리 측 판단과 북측 통지문 내용에 차이가 있어 지속적인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며, 북측에 진상조사를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는 당시 여권 측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이에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하 의원의 주장은 파편적 자료에 의한 자의적 해석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못된 주장”이라며 “(피살 사건이) 무조건 월북 조작이어야 한다는 확증 편향을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지적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경청에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서 부대변인은 “하 의원이 거론한 국방부 자료를 보면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정된 입장을 설명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이는 북한 측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고 있어 지속적인 조사와 파악이 필요해 북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 요청을 하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의 비공개 회의 등에 참석해 경과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 간사가 ‘월북으로 보인다’고 발언한 사실을 알고 있는 하 의원이 단기 기억상실에 걸리신 것처럼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찜찜하다”고 덧붙였다.또 서 부대변인은 “하 의원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답정너 식’ 조작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기억상실에 대한 책임은 하 의원 본인이 반드시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끝으로 서 부대변인은 “혹세무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주장을 펴는 대신, 당시 SI(특별취급첩보) 정보가 담긴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며 “민주당은 협조할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실종 후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당시 해경은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A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면서 수사 결과를 사실상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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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윌리암 길버트 클라크 미국 유엔군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2022.06.24. yes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6·25 메시지를 통해 강한 안보 구축을 약속하며 "평화는 굴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6·25 메시지에서 "그럼에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북 유화 정책을 예고한 것과 비교할 만 하다. 윤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와 문 전 대통령의 2017년 6·25전쟁 기념일 당시 메시지는 두 사람 모두 취임한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 나왔다. 이날 메시지에서 전·현직 대통령이 그려 놨던, 그리고 그려 놓은 안보 및 대북 대응 방향의 큰 틀을 엿볼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메시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 문 전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룩한 현재 우리 사회를 언급하며 6·25 참전용사의 희생에 사의를 표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2017년 6월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6·25전쟁 제67주년 국군 및 UN군 참전 유공자 위로연 참석을 마치고 나가며 참전용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2.6.23. amin2@newsis.com두 사람 모두 '강한 안보'를 언급했다. 그러나 안보를 언급한 후에 전개되는 내용은 결이 다르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강하고 튼튼한 안보와 국방력이 있을 때 대화와 평화도 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6·25전쟁의 참상과 분단의 상처를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를 위해 다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비극적인 역사를 뒤로 하고 이제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이날 "평화는 굴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저와 정부는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굴복'이라는 표현은 지난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력한 힘'이라는 표현으로 강경한 대북 정책을 예고했다. 두 정권의 미국과의 관계도 눈 여겨볼 지점이다. 이미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동맹과 과학기술 강군을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한미동맹과 관련해 양측이 대화를 나눴고, 진전이 있음을 시사하는 문장이다. 한편 당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던 문 전 대통령은 "다음 주에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겠다"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더 단단하게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윌리암 길버트 클라크 미국 유엔군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2022.06.24. yes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6·25 메시지를 통해 강한 안보 구축을 약속하며 "평화는 굴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6·25 메시지에서 "그럼에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북 유화 정책을 예고한 것과 비교할 만 하다. 윤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와 문 전 대통령의 2017년 6·25전쟁 기념일 당시 메시지는 두 사람 모두 취임한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 나왔다. 이날 메시지에서 전·현직 대통령이 그려 놨던, 그리고 그려 놓은 안보 및 대북 대응 방향의 큰 틀을 엿볼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메시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 문 전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룩한 현재 우리 사회를 언급하며 6·25 참전용사의 희생에 사의를 표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2017년 6월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6·25전쟁 제67주년 국군 및 UN군 참전 유공자 위로연 참석을 마치고 나가며 참전용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2.6.23. amin2@newsis.com두 사람 모두 '강한 안보'를 언급했다. 그러나 안보를 언급한 후에 전개되는 내용은 결이 다르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강하고 튼튼한 안보와 국방력이 있을 때 대화와 평화도 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6·25전쟁의 참상과 분단의 상처를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를 위해 다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비극적인 역사를 뒤로 하고 이제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이날 "평화는 굴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저와 정부는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굴복'이라는 표현은 지난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력한 힘'이라는 표현으로 강경한 대북 정책을 예고했다. 두 정권의 미국과의 관계도 눈 여겨볼 지점이다. 이미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동맹과 과학기술 강군을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한미동맹과 관련해 양측이 대화를 나눴고, 진전이 있음을 시사하는 문장이다. 한편 당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던 문 전 대통령은 "다음 주에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겠다"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더 단단하게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